[오늘 하루 어휘력]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특수한 사정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정부는 매월 이들에게 일정량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잠재적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중위 50%이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처럼 일정량의 현금을 받지는 않으나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인구의 9%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4%로서 총 17.4%가 빈곤층 및 잠재적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수치를 말하지만 이중에서는 중산층 및 상류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수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시책과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걸맞은 행정관리를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지만 고정재산과 부양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 사람들 즉 차상위자들도 정부로부터의 보호아래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을 30%의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급식카드를 발급받아 아동급식가맹점에서 급식을 제공받기도 하며(무료로 제공해주는 착한 식당도 여럿 있습니다.) 교육비와 돌봄 서비스도 제공받기도 합니다.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지역난방특별제도' 접수시작해..

겨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요금의 폭등으로 인해 파장은 현재진행형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빈곤층계층 또는 자영업자 그 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고충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의 40%가 공공요금으로 나왔다며 아예 난방을 틀지 말고 살자는 이야기를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이야기했을 정도라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3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그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일부터 '지역난방특별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방비 종합대책단'으로부터 만들어진 제도로서 동절기의 난방요금의 가중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빈곤층 및 잠재적 빈곤층을 안정적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직을 맡고 있는 정용기 사장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에 깊히 공감하고 있고 이번 제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혜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