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어휘력 : 협치

 

협치(協治)란 무엇인가

협치란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까지 도달한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governanace라고 하며 쉽게 말해 모든 정책 시스템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 함께 의제를 만들고 정책을 완성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어휘로는 다중적 거버넌스(多層的governa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치와 비슷한 말로서 유럽의 통합과 관련하여 관련된 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으로 협치를 꾀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가와 초국가 기구 그리고 지방정부와 사회적 행위자들 등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시대가 말하는 협치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하여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3일 윤석열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 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공동선언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통합을 넘어선 국민통합정부를 세우기 위해 협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의미는 곧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선거일 전날까지도 윤석열 당선인은 모든 당과의 협치를 약속하며 유세를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협치라는 것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협치는 윤석열 당선인만의 의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여야와의 통합 또한 중요하지만 국민들과의 소통도 협치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표한 윤석열 당선인의 노력이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창선 시사 평론가는 윤석열 당선인의 협치에 대하여 "대결의 시대가 가고 협치의 시대가 왔다는 소리를,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여야가 함께 듣게 되기를 주문한다."라고 표하며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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