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어휘력]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출처 : 게티이미지 코리아

집행유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선 집행의 뜻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시행함'과 '법률, 재판, 명령 따위의 내용을 시행하는 일입니다. 즉, 집행유예는 법률용어로써 유죄임을 선고하되 집행한 내용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유예)을 말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동안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지도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으며 더 이상의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집행유예는 취소가 되며 새로이 선고받은 형과 함께 집행유예 때  받았던 형까지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는 죄인의 형을 유예하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지요.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인데 이 중에서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5년 이하의 형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의 참작할 만한 경우에도 조건이 따르며 그 조건은 형법 제 51조에 의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2년 전 대마초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

2022년 9월 말, 돈스파이크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필로폰 30g을 소지한 상태였고 그것은 총 1000회분으로서 시가 1억 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라 합니다. 돈스파이크는 마약을 최근에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미 10여 년 전 이태원에서 대마초 5g을 구입하여 자신의 음악작업실에서 지인과 함께 피워 그다음 해인 2010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5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은 경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돈스파이크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다시 선고받았습니다. 더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죠.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으나,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음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