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어휘력 : 역치 & 법치

 

정치(政治)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일컫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권력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면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업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비슷한 단어로서는 통치, 통업, 통리, 치리, 치국, 경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치로서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어휘인 역치와 법치가 바로 그것이지요. 역치(力治)는 힘으로서 통치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 by power이라고 말하며 무력 통치의 줄임말로 쓰입니다. 국민의 뜻은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마음대로 다스리려는 정치의 형태입니다.

법치(法治)는 역치와는 달리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해진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근대 입헌 국가의 자유주의적 통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활동이 규율됩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 by law라고 말하며 무력이나 인간의 주관으로 통치할 수 없는 정치를 말합니다.윤성근 판사,

 

 

말기암 투명 끝에 별세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향년 63세로 2022년 1월 11일에 별세했습니다.  충북 청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여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남부 지방법원장을 지낸 뒤에 서울고법으로 복귀하여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국 국제사법회와 국제거래 법학회 고문으로 역임했고 유엔국재상거래법위원회 전문가 회의 대한민국 대표단을 맡았기에 국제법 전문가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이라는 전자책을 펴냈는데, 언론사 기고 칼럼과 강연녹취록, 그리고 34개의 추천사를 담아 48시간 만에 전자책을 펴낸 것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금강석과 같은 그의 명문은 3권의 책으로 남아 한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빛나는 횃불이 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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